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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예납금
이름     하나래 날짜     2014-11-05 10:18:52 조회     937

*법원 민사예납금 제도 시행*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 시행에 있어 과거와 많은 부분이 달라졌지만 신청인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민사예납금 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제도의 취지는 폭주하는 개인회생 및 파사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정확한 심리를 하는데 있어, 법원의 심사만으로는 폭주하는 사건처리의 한계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차원에서 고육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신청인)는 외부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경우 사건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나 외부 회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의 심리를 맡은 외부 회생위원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이 바로 민사예납금 입니다.

*민사예납금*
금액은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사건의 난이도나 채무금액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개인파산,면책의 경우 금 30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는게 추세입니다.
(위 금액은 일반적인 금액일 뿐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